[쿠키 정치] 민주당은 8일 경색된 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부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플랜’ 폐기를 촉구했다. 미국측에도 1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긴장국면을 더 악화시키는 회담이 돼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는 정세현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송민순 의원 등 통일·외교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정세균 대표는 “현 위기는 비핵·개방·3000 플랜(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라는 비현실적 정책에서 유발됐다”며 “오는 6·15선언 9주년을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미국이 강하게 나간다고 우리 정부가 이를 따라가다간 홀로 낭패당하기 쉽다”며 “올 6·15행사는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이나 유엔 인권대북결의안 제안국 참여 등과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민순 의원은 “위기인데도 ‘한·미 공조가 단단하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부”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마바 정부의 대북정책이 긍정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북측에 대한 쓴소리도 많았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북한이 더 이상 군사적 긴장행위를 하지 말 것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공개발언에서 “원인이야 어쨌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방미를 제의했지만, 김 위원장이 국제정세를 몰라 미루다 결국 무산됐다”고 소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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