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이 이른바 ‘서민증세’ 논란이 되고 있는 술·담배 증세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논의되는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다”면서 “(술·담배 증세)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서도 “서민·농어민·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축소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의 세제 기본방침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조를 견지하되, 서민·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주는 정책은 최대한 회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도 “일반 서민에 부담이 되는 증세는 최대한 피하면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논의중”이라며 “그러나 기존 종부세, 법인세 인하와 같은 감세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3주택 이상 전세금 과세는 서민증세와 무관한 사안이고 월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이러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 최근 2009년도 세제 개편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 “큰 그림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세제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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