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북으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열리나

[쿠키 정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대화국면에 접어든 북·미관계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북·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최종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9년 전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성사될 경우 최초의 타이틀을 달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한 한국 정부 관계자가 “김 위원장이 클린턴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이루지 못한 미국과의 정상회담 형식의 만남을 오바마 대통령과 갖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도 적대국가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그다지 낮다고만 볼 수는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7월 ‘대통령이 되면 집권 첫 해에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을 조건없이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선뜻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었다.

다음달부터라도 북·미 관계의 본격적인 대화 국면이 재개된다면 오바마 대통령 임기안에 김 위원장을 만날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해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7일 “첫번째 임기만 상정해도 3년반, 두번째 임기까지 고려하면 7년반이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올해 상반기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해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임기 초에 비해 많이 퇴색된 게 사실이다.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 계획이 담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고 핵무기 폐기에 대한 출구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는 검증까지 마친 불능화만 이뤄지면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지만, 현재는 전제조건이 보다 강화된 상태”라면서 “적어도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행에 들어갈 때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북·미 간에 지루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현재로서는 고위급 대화라고 해도 북·미 외상 회담 정도일 것”이라며 “설사 성사되더라도 오바마 2기 때나 정권이 반환점을 돈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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