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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17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개성 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 백두산 관광 시작, 육로통행 정상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1 조치 이후 중단된 육로통행이 원상회복되고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 관광 재개 일정과 맞물려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날 묘향산 오찬 면담 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이 같은 합의로 경색됐던 남북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서 돌아온 현 회장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당면 현안과 관련, 아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공동보도문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흔들리지 않는 대북정책은 결국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공동보도문을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신변안전 보장 등) 당국 간 대화를 통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그동안 남측이 요구한 북한의 재발 방지와 신변안전 보장 조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측이 당국 간 풀어야 할 이산가족 상봉 재개라는 선물을 현 회장에게 줬다"면서 "남북 관계를 풀 생각은 있지만 당국 간 채널이 아닌 민간 채널을 통해 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측이 육로통행 차단 등으로 남측을 압박했다면 이제는 관계 복구를 놓고 남측 당국을 배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대그룹과 달리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 제재 분위기와 국내의 보수 여론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정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이후에도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우리 정부 역시 관계 개선 의지는 갖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은 속내를 공개할 단계가 아니란 시각이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1차적으로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남측의 승인과 당국 간 협상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회장은 이런 점을 감안, 귀환 뒤 서울 시내 모처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만나 방북 결과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정부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겠지만 결국 남북 관계를 푸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이르면 가을쯤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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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17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개성 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 백두산 관광 시작, 육로통행 정상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1 조치 이후 중단된 육로통행이 원상회복되고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 관광 재개 일정과 맞물려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날 묘향산 오찬 면담 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이 같은 합의로 경색됐던 남북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서 돌아온 현 회장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당면 현안과 관련, 아태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공동보도문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흔들리지 않는 대북정책은 결국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공동보도문을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신변안전 보장 등) 당국 간 대화를 통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그동안 남측이 요구한 북한의 재발 방지와 신변안전 보장 조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측이 당국 간 풀어야 할 이산가족 상봉 재개라는 선물을 현 회장에게 줬다"면서 "남북 관계를 풀 생각은 있지만 당국 간 채널이 아닌 민간 채널을 통해 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북측이 육로통행 차단 등으로 남측을 압박했다면 이제는 관계 복구를 놓고 남측 당국을 배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대그룹과 달리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 제재 분위기와 국내의 보수 여론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정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이후에도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우리 정부 역시 관계 개선 의지는 갖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은 속내를 공개할 단계가 아니란 시각이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1차적으로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남측의 승인과 당국 간 협상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회장은 이런 점을 감안, 귀환 뒤 서울 시내 모처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만나 방북 결과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정부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겠지만 결국 남북 관계를 푸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이르면 가을쯤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