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국정을 ‘위임통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임통치 이유로는 ‘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등이 꼽힌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왔다”며 “김 제1부부장이 (북한)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후계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김여정의) 후계 통치는 아니다. 후계자는 결정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예를 들어 김여정이 대남·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다시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것처럼 중간 보고를 받는 것”이라며 “김여정에게 이양된 권한이 많지만 혼자 위임통치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한 이양 범위에 대해선 “김여정은 대남·대미정책 등을 보고 받는다. 경제 분야는 박봉주·김덕훈이 권한을 이임 받았고, 군사 분야에서는 신설된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과 전략무기 개발전담하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이병철에게 권한을 이양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권력 이양 이유로는 ▲통치 스트레스 경감 ▲정책실패 시 책임 회피 등이 꼽혔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정책 실패 시 김 위원장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다. 권한을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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