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1개 상임위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 구성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 제헌절 이전에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등 상임위 구성이 늦어질 경우 관련 입법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앞서 원 구성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맡고, 7개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대표는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를 적절히 배려해 상호 간 이해가 절충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우리 당에 배정하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충돌하는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이다. 민주당은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도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면서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