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4조 투입 ‘고용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 구축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국비 5조4000억원을 투입해 고용보험 등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 회의’에서 “ 지난해 11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고용 충격이 재차 확산하고 있다”면서 “올해 국비 5조4000억원을 투입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된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노동법적 보호장치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고 일용근로자의 가입누락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