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달래는 민주당 “수도권 6곳 1만가구 공급”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여당이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인천, 안산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여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안에 대해 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민주당의 공급대책은 공공지원민간입대인 ‘누구나집 5.0’과 2기 신도시 유보지 활용 등 크게 2가지다. 

우선 ‘누구나집 5.0’은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시화 등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분양전환임대 주택 시범사업 추진이다.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주변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한다. 해당지역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안산도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개발·공급한다. 내년 중 사전 청약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특위는 당·정부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서울시의회TF를 통해 3기 신도시,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6월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