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의결 연기…물리적 검토시간 부족”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민방 등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허가유효기간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의결을 연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 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회의를 취소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 이틀 밖에 시간이 없어 정정한 심의를 하기 위한 검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된다.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무허가 불법 방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