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북한의 첫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공개와 관련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자체 핵무장론을 거듭 강조했다.
13일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핵 잠재력 확충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며 또 한 번 도발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그동안 6차례 핵실험을 감행했지만 핵무기 대량 생산 시설을 눈으로 보게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단순 무력시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의 도발해 대비해 왔지만, 이제 한 단계 진전된 새로운 자강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는 다름 아닌 ‘핵 잠재력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핵 잠재력이란 필요시 신속하게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
오 시장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의 경우,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 미만 농축을 전면 허용받았고 20% 이상 농축도 미국과 합의로 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있어서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자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미 행정부와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에 더해 우리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더 강화된 평화적 핵 이용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에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보장하는 평화적 농축 권한을 제약받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