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장이 교체된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3부 재판장에 이승한(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기존 재판장인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19기)는 민사33부로 이동한다. 서울고법은 이날 해당 내용이 담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이승한 판사는 직전까지 서울고법 행정1-3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증언할 내용을 전달하며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의 항소로 서울고법이 2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의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6-2부 재판장은 변동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