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들을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은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선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은 오는 7월부터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오늘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 세부 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7월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하고 준비하겠다. 병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올해는 지원 대상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아우른다”며 “경험 있는 여러 시니어 의사들이 참여해 지역의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작업을 병행 중이다. 박 차관은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으며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5월 초 연휴엔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 박 차관은 “연휴 기간에 비상진료를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대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