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산불 피해 주거 건립은 국가에서 70% 정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형산불 피해대책 종합상황’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주택이 다 탔을 때는 36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최고액”이라면서 “산불피해 복구와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에 담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경북은 이번 대형산불로 주택 3819동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임시조립주택 2587동과 모듈러 189동 등 총 2776동을 마련해 오는 5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마을에 대해서는 선진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구락부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 지사는 “울진 산불의 경우 230채가 탔는데 100여 가구만 집을 다시 짓고 나머지는 자식이나 임시주택에 살고 있다. 각자에 맡겨 놓으니까 동네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본 주택단지는 국가에서 70%를 지원받아 의료와 문화 등 공공시설을 구축해 동네가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도록 대책을 마련해 후손들에게 관광 자원화될 수 있을 정도의 재창조를 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산불로 24가구가 소실된 청송 달기약수탕을 예로 들며 “현재 임시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시 계획을 다시 세워 완전히 관광 단지화로 조성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산불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대형 산불 종료 직후 특별법안을 긴급히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 30여명을 잇따라 만나 정부의 추경예산 증액과 함께 산불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신속한 피해구제와 복구지원 뿐 만 아니라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지사는 “다만 환경부 등 해당 부처에서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복원하려면 최소 30년 걸리는 만큼 피해민의 민생을 위해 스마트팜이나 리조트를 만들어 바로 생활 터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이와 더불어 소득 기반을 상실한 생계 위기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공공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시급히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산불 피해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피해주민의 생계가 극한 위기로 몰리는 것”이라며 “생계위기 피해주민과 이재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가올 장마철과 집중 호우에 대비한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홍수 등 2차 재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 지사는 “현재 33개반 16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실제피해마을 45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면서 “향후 문화재, 송전시설, 도로, 주택 등 주요 시설 인접 위험목을 제거하고, 마을이나 주택 인근의 급경사지에 대한 산사태·토사유출 피해 예방을 위한 옹벽 등 방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 재난 복구체계에 따른 피해 확정과 법정복구 계획 이외에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사업을 중심으로 총 39건 5489억원의 예산 증액을 국회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 추경 예산 심의는 상임위 심사를 거쳐 5월초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