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1)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 직권남용 혐의까지 함께 심리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 직권남용 혐의까지 함께 심리

승인 2025-05-02 15:56:28 수정 2025-05-02 15: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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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루고 있는 법원이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기존 내란 혐의 재판에 합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비상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실행 논의 등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에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자’ 전원의 사건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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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사건 너머의 구조를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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