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비상경제대응TF와 관련해 “우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원칙은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또 한 가지는 민관협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원장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경제가 커졌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TF가 어디에 설치될지는 미정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다. 아니면 민관협동이므로 아무 데나 다 가능하다. 어쩌면 만들어질 국정기획위원회에 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해당 TF가 수행해야 할 1순위 조치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추경”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번 추경 논의가 나올 때 당에서 35조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14조 추경을 실시했다. 대략 20조 정도의 갭이 있다”며 “추경을 하면 20조 정도가 기준이 될 텐데,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과 대기업을 살펴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 규모’를 묻자 이 원장은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쓰게 할 것인가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정부가 8월 말까지 마련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R&D’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저희는 R&D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전 정부에서는 다소 소홀했던 면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전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하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 그다음 민생과 성장 기반 관련된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권 분리’를 들며 “우선 검찰은 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소권 분리를 해야 한다. 근데 솜씨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당과 시민사회의 컨센서스는 기재부의 권한이 크다는 것”이라며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하려면 대통령실에 두는 문제와 총리실에 두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청을 기재부로부터 어떻게 독립시킬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도출해 보자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 간에 맺은 것이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되 내용을 확인하며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법 등 이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힌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민생 관련 법을 제일 먼저 (처리)할 것”이라며 “상법개정안 같은 것들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주가가 5000을 향해서 간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