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은 내일 처리 안 하고, 법원조직법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선은 분명히 축하드릴 일이지만 저희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과반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 모두발언에서 “국민 통합에서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가장 우려하는 바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여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을 목적으로 한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존중하고 이를 상생의 정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힘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관련해 “이번에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사안들과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 중 공통된 부분들을 여야가 함께 추진해 보자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