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 소수야당으로 전락했다. 총 의석수는 107석으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171석)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란 특검법’과 ‘위헌정당 심판 청구’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되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빙하기’가 도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소수야당이 되면서 민주당의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이익집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이라며 “‘ICE AGE(빙하기)’가 올 거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전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기간 중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해 빙하기가 올 거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정치적 주도권을 잃게 되는 상황만을 우려하는 게 아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른 의원들의 구속과 위헌정당 심판 청구에 따른 정당 해산을 걱정하고 있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실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만들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4월 4일 이에 따른 대통령직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현재 사법부는 비상계엄 사태에 연관된 인사들에 대해 재판 중이다. 핵심은 내란 혐의 인정 여부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란 혐의로 인해 출국이 금지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은 정치권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수차례 통합을 강조하며 정치보복이 없을 거라고 공언했지만 내란 혐의에 대해선 다른 기준을 내세울 거 같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 특검 관련)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며 “나는 국민의힘에서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카드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과거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았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당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우리당에 빙하기가 도래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을 통해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내란 동조 혐의가 있다고 프레임을 걸어올 것”이라며 “또 위헌정당 청구 소송 등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헌정당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당을 겁박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다만 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거기까진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