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통령실 경제팀 참모들을 임명하며 경제 정책 드라이브 의지를 드러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 경제수석의 이름을 바꾼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신설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 실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요직을 지내고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경제위기 대응 경험이 풍부한 실력파 경제 관료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의 성장 담론을 설계한 대표적인 경제 책사이고, 류 보좌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재정 전문가로 통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코로나19 민생 지원금과 지역화폐 확대를 주장하는 등 경제 위기 탈출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하 수석과 류 보좌관을 발탁한 것은, 이들에게 확장 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도록 하고 기재부 개혁 등의 이행에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료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고 장악력이 있는 김 실장을 내세워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대통령실은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한 배경에 대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류 보좌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하면서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통합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며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이 같은 개편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편안에는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 제도 비서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의 대통령실은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