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급등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과거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를 원칙으로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 적자, 매년 109조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것”이라며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재정 운영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안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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