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장병국(밀양1) 의원은 25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교육비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6개 사업에 걸쳐 약 167억원의 예산을 적기에 조정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남아있는 예산을 조속히 확인해 시급한 교육 현안과 운영비로 전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은 학교 신설 및 증축 관련 6개 계속비 사업 총 약 167억원에 이른다.
장 의원은 "사업 종료가 임박한 계속비의 집행잔액을 중간 점검으로 미리 파악했다면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감액하여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교육청의 예산 운용을 '행정 편의주의'로 규정하며 "세수 감소로 기금을 끌어다 쓰는 비상 상황이라면서도 정작 남아도는 예산을 끝까지 놔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특히 "돈이 없다고 말할 시간에 집행 내역부터 꼼꼼히 챙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산중학교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해당 사업은 소방차 이동로 확보를 이유로 증축 면적이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감액됐다.
장 의원은 "공사 도중 소방차 진입로 문제 때문에 건물을 줄였다는 것은 설계 승인 단계에서 기본 안전요건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며 "초기 심의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신설·증축 사업은 보통 2~3년에 걸친 계속비 사업인 만큼 공정률 대비 집행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에 철저한 공정관리와 중간 점검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심사 과정에서 해명 기회를 갖게 되며 앞으로 추가적인 질의와 검토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장 의원은 "관행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소중한 교육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