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민간발전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전력시장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어 현재까지는 전기요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다만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이 차질을 빚으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에 기후부는 전기요금 안정화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준비하기로 했다.
먼저, 전력 수요가 낮은 기간을 의미하는 경부하 기간 동안 안정적인 계통 운영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 중인 원전의 적기 재가동 등을 통해 현재 15기(설비용량 16.45GW)가 가동 중인 원전의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3월 내 관련 절차를 거쳐서 2기(신월성1, 고리2)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의 정비 및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5월 중순까지 추가 4기(한빛6, 한울3, 월성2·3)가 차질없이 재가동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주중에는 가동 석탄발전기의 출력을 80%로 제약(현재 15기 내외)하고, 주말에는 경부하기에 필수적이지 않은 일부 석탄발전기를 가동 정지(3월말 최대 29기 예정)하고 있다.
이에 액화천연가스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석탄발전을 유연하게 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시기를 골라서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높일 예정이며, 저유황탄 사용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 확대 등으로 발전량이 늘어나도 미세먼지 배출이 급격히 늘지는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중동 상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격상승이 전기요금 상승(전력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신속 보급되는 것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므로,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사업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조기 가동을 위해 사업의 인허가 및 계통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은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은 에너지의 수입의존도와 탈탄소를 동시에 해결하는 에너지안보의 핵심이기에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등 탈탄소 에너지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모든 기관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 이후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시흥시, 안산시 등 경기 서남부 지역의 주요 정책현장 4곳을 차례로 방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