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소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시군 중심의 지방자치를 표명하고 나섰다.
나 예비후보는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의 소멸 위기를 극복과 도민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자치분권 2.0’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나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 당시 공표했던 ‘시·군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체화한 첫 번째 정책 행보이다.
나 예비후보는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더 이상 지방은 단체장들의 성과를 만들기 위한 발전 공약으로 생존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모든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로만 본다면 결코 소멸의 위기로부터 지방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로 예산 자율성 확대 ▲개별보조사업 포괄보조사업으로의 전환 ▲획일적 공모사업 폐지 등 3대 핵심 제안을 던졌다.
나 예비후보는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업 최소화 ▲실질적인 권한 이양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시·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민 참여를 위한 혁신적인 플랫폼 도입도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나 예비후보는 “오픈소스 디지털 행정 참여 플랫폼을 개발해 정책 제안부터 토론, 참여예산 편성까지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면서 “연 1회 각 시·군에서 깊이 있는 숙의 토론을 활성화해 현장의 뜻이 곧 정책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나 예비후보는 “자치분권의 실현은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직접 결정하는 존엄의 회복”이라면서 “지방이 주도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2.0’의 시대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나 예비후보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해 서천군과 금산군의 광역의원 정수 축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