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김 여사와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헌화·참배했다. 방명록에는 “제주 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참배 후 희생자 유족들과 만나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가 있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들의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헌신해 온 제주도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3은 현대사의 비극이었지만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해결 과정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말로 쉽지 않은 과정을 견디며 역사의 굴곡을 헤쳐오신 유족 여러분과 제주도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고 했다.
이어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적극 대응하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 등 연장 △가족 관계 정정 확대 적용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4·3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 마련 △유족회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잔인한 국가 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켜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일정은 대통령의 불가피한 정상회담 일정으로 추념식 참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사전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4월 2~3일 국빈 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추념식이라 꼭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며 “너무 아쉬운 마음에 며칠이라도 일찍 제주를 찾아 4·3 영령께 참배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제주에서 타운홀미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