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울산 석유비축기지 원유가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명백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극우 유튜버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울산 석유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완전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해외 기업이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약 9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은 해당 물량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원유는 ‘국제공동비축’ 사업에 따라 해외 기업이 국내 비축시설에 맡겨둔 물량으로, 우리 정부 소유가 아닌 민간 자산이다. 국제공동비축은 산유국이나 해외 기업의 석유를 한국석유공사의 유휴 저장시설에 보관해 주고 임대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수급 위기 발생 시에는 정부가 해당 물량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수석부대표도 “중동 위기라는 국가적 긴장 상황을 틈타 음모론으로 조회수를 올리고 ‘뉴스 장사’를 하는 이들이 있다”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소재로 한 선동이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밤새워 일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직원들, 위기의 최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있다”며 “사기를 꺾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형사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