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산업재해 책임 구조와 사법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한화오션은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맞서면서 노사 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8일 경남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와 중대재해에 대한 사법부의 면죄부 남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은 노동자의 죽음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날”이라며 “노동자는 단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무사히 귀가하는 평범한 삶을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산업재해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대형 참사 항소심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사례는 산업재해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신호로 작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안전투자와 예방 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지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업주에게 실질적 책임을 묻는 판결은 드물다”며 “처벌이 미약한 구조 속에서 사고 예방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안전보건 체계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조직이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과거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화오션 사례를 언급하며 “추락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회사가 시스템 개선보다 노동자 징계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대응은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가리는 동시에 중대재해를 반복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사법부의 판단 역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보다 일정 수준의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사고 책임은 노동자에게, 피해 부담은 유족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처벌이 없는 곳에서는 예방도 존재할 수 없다”며 “기업과 국가가 산업재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노동자가 죽음으로 기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퇴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화오션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징계의 불가피성과 안전 원칙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의 행위에 대해 “생산총괄 담당 임원 사무실에 다수의 조합원이 무단 침입해 위력을 행사했다”며 “컴퓨터, 태블릿, 전화기 등 중요 정보와 기밀이 담긴 장비를 외부로 반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회사 자산 훼손과 업무방해는 물론 정보보안 측면에서도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최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신호작업 표준 미준수 △작업 중 임의 이탈 △안전통제 절차 미이행 △위험요소 미공유 등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 같은 위반은 동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며 실제로 부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징계에 대해서는 “사규와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작업자와 관리자 모두를 대상으로 절차에 맞게 이뤄진 조치”라며 “책임 전가가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소는 고위험 작업 환경으로 작은 부주의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의 반발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조치마저 전면 부정하는 것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재발 방지와 임직원 보호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안전한 작업환경은 회사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며 “안전수칙 준수와 상호 보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을 두고 산업재해 책임 범위와 처벌 수준, 현장 안전관리 방식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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