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없다’ 자축…여론 호도”

“부동산 하락 전망만 골라 제시…규제 역설 직시해야”

승인 2026-05-07 10:01:14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공약 발표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행사에서 공약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더이상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특정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기사가 근거로 든 보고서의 실상은 정상화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부작용과 시장 불안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며 “보고서의 경고는 지우고 듣기 좋은 하락 전망만 골라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은 국정운영이 아니라 여론 호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핵심은 전국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며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넓히고, 세금 압박까지 예고한 명분은 수도권 집값 안정이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봐야 할 지표도 비수도권 침체가 섞인 전국 평균이 아니라, 규제의 직접 타깃이었던 수도권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시장전문가 72%, 공인중개사 66%가 여전히 상승을 전망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시장전문가 59%, 공인중개사 53%가 하락을 전망했다”고 언급했다.

또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도 단순하지 않다”며 “시장전문가의 56%는 여전히 올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전망했고, 공인중개사는 하락 전망이 우세했다. 예상 변동 폭도 ±1% 수준의 보합권에 머물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이냐”며 “이는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정부의 인위적 억제책과 시장의 수급 불안이 충돌하며 방향성을 잃은 불확실성의 신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수도권 부동산 상황이 대통령의 전망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시장은 이미 품귀를 넘어 전세 실종 상태”라며 “보고서 역시 신규 입주 물량 급감과 기존 전세 물건의 소멸이 임대차 시장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민들은 집도 보지 못하고 계약하는 노룩(No Look) 전세에 내몰리고, 그마저도 구하지 못한 이들은 가혹한 월세 폭탄을 맞고 있다”며 “실제로 수도권의 월세 비중은 이미 50.7%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만성적 공급 부족에 있다”며 “공급은 막아놓고 규제만 겹겹이 쌓아 올리니 시장의 왜곡이 극에 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급 부족 리스크와 전세난, 규제의 역설을 직시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부동산 기우제는 국민의 주거 고통만 더욱 깊게 만들 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