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서 ‘특검법’ 정조준…지선 코앞 막판 총공세 [6·3 지선]

국민의힘, 청와대서 현장최고위 진행
“특검법, 이재명 셀프 면죄부…전대미문 사법파괴”
이재명 본진 경기·청와대 찾으며 압박 수위 강화

승인 2026-05-07 17:03:3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사랑채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은서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대미문의 법치주의 파괴 시도”라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막판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유용 등은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파렴치한 범죄들”이라며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아예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이 대통령만 보호하도록 법을 만들었다”며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대미문의 법치주의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며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스스로 지우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의혹이 있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본인 말대로 정말로 떳떳하다면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검이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뿐 아니라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권을 가진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라,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해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당에서 6·3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후보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 일렬로 서있다. 이은서 기자

민주당이 속도를 조절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폐지하고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다”며 “저항이 생기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부터 치르고, 대통령 범죄 세탁 프로젝트는 선거 이후에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간교한 권모술수다. 선거가 끝났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고, 독재가 민주주의로 변하느냐”며 “이 대통령은 지은 죄를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며 반성하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검법을 구실로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도부는 앞서 6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당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특검법을 추진 중인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들이 일어난 경기에서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본진인 경기에 이어, 이날 청와대까지 찾으며 정부와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선거판에 특검법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당분간 야권의 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보수가 여권을 공격할 기회가 없었는데, 특검법을 연결고리로 보수 결집의 자신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