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시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논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기반 주민 생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 도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 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AI는 더 이상 특정 분야의 기술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과 행정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부터 AI 기반 미래정책까지 폭넓게 논의하며 다양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차 회의를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과 논의 결과는 향후 충남도와 관계 기관에 전달해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세입·세출 등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결산심사 지원을 위해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회의 결산심의 기능을 지원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충남도의 세입은 12조 2,421억원, 세출은 12조 86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남교육청은 세입 5조 1,161억원, 세출 4조 8,512억원, 순세계잉여금 946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됐으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비롯해 주요 사업 집행실적, 이월사업 현황,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재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를 제시해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제12대 충청남도의회 4년간의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의미 있는 결산”이라며 “도의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가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예산재정자료 게시판’에 공개된다.


이상근 의원, 학원 산업 활성화 시설기준 현실화 추진

충남도의회가 최근 건축 추세를 반영하여 학원 설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 면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건물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학원 및 교습소의 지하층 사용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은 기존의 ‘외부 출구 2개 이상’ 조건 외에 ‘지상 노출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신설하여 지하층 사용 기준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학원 설립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규정과 건축 현실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면서도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학원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6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