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기조전환을 비롯한 법사위원장직 확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엄격 검증 등을 예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국정기조전환’ 사안으로 경제정책 전면 수정, 사법절차 정상화,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미국발 AI(인공지능) 바람에 의존한 코스피 주식시장만 바라보는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구조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분야에선 민간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사다리를 신속히 회복해야 한다”며 “세금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균형적인 세제로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정책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 분야에 관해선 “이미 현장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 시행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사법부를 무리하게 장악하기 위한 악법들을 다시 합리적으로 고쳐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을 위한 셀프 공소취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은 지방선거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며 “2년 전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 이뤄진 비정상적인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따른 독주와 파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통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 현상과 부동산 시장 불안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확인됐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 후보자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어 범죄자 취급을 했다”며 “한 후보자는 그냥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울에 집 3채, 경기도에 집 1채, 97억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슈퍼 다주택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들이대겠다는 엄격한 잣대를 국무총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직 기강은 무너지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며 “한 후보자의 총리 자격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