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증원과 예산 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이를 쟁취하느냐 여부가 출범할 9대 시의회 향방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양산시의회는 의원 정수가 지난 8대에 비해 1석 증가해 20명을 확보했다. 제8대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등 3개가 운영됐다.
양산시와 비슷한 인구와 시세를 가진 전국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를 4개 운영하면서 집행부 견제 밀도를 높인다. 진주시의회 22명, 남양주시의회 21명, 아산시의회 20명 등이 4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 대조된다.
1개 위원회를 증설하면 각 위원회(의회 운영위 제외)에 6, 6, 7명 의원이 배정되면서 행정안전부 필수 기초의회 상임위 요건이 맞춰진다.
상임위가 세분화되면 의원들이 더 적은 소관 집행부 부서를 담당하면서 행정 견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테면 문화복지위원회를 신설해 복지국, 문화국, 문화재단 등 소관 업무를 맡게하는 식이다.
도내 유일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폭증 시기에 상임위가 신설되지 않으면서 의원 스스로 다루는 실국이 폭넓어 전문성이 취약해진다는 지적이다.
양산시 본청도 비슷한 시세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 인력 부족을 겪는데 전문위원 등 인력을 시의회로 전입시킬 수 있을지는 신임 의장단이 집행부와 협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 사무국 담당자는 “9대 의회가 개원하면 의원들과 상임위 신설을 검토하겠다”며 “6급 전문위원을 자체적으로 승진 또는 발령해 맞출 수 있다. 9대 의회 의장단과 이 문제를 놓고 상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산=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