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현실에서 가장 큰 소외자"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신청이 시작된 청년 미래적금을 언급하며 “청년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주거 등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정책을 조속히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대책과 유가 안정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좀 더 과감하게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더 낮춰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면 유류세를 더 낮춰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제 조정과 함께 추가 정책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며 ”물가 상승률은 높고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 소득 지원 방안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1500원대 중반 환율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배경과 관련해 “한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 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라며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외국인들의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주가의 급격한 상승이 멈추는 시점과 맞물릴 수 있다”며 “결국 정상화 과정의 일부이며 시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