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더 구하세요’…은행권, 주담대 문턱 높였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상황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MCI와 MCG 가입을 제한한다. 동시에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을 제한하고, 대환대출(갈아타기) 접수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가입하는 보험·보증 상품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 가능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역별로 줄어드는 대출 한도는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 등이다.

타행들도 관련 조치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선제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주담대 대상 MCI 취급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MCG 가입도 일시 제한했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MCI·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MCI·MCG 가입 제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관련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아직 MCI·MCG 가입 제한 계획은 없으며 향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MCI·MCG 가입 제한이 없는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일부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주택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고 은행별 총량 관리도 아직 매우 타이트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풍선효과를 우려할 정도의 대출 이동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CI·MCG 제한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모기지 보험 가입 제한은 대출 총량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울의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실수요자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선제적 가계대출 단속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9000억원 늘어 전월(2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를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급증세를 나타내는 데다 주택 대출 수요도 늘어난 영향이다.

당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다”며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반기 대출 규제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규모를 명확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MCI·MCG 가입 제한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에는 증시 호황으로 신용대출을 활용한 투자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은행들도 주담대보다 신용대출 관리에 더 긴장하고 있다”며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의 핵심도 신용대출 증가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