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에 버스 운임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한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가결되며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시 당국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월 최대 14번까지 시내·마을버스 무료이용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운임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순애(77·여)씨는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버스를 자주 탄다”며 “지하철도 이용하긴 하지만 계단이 많고 환승 노선도 길어서 이동이 버겁다. 버스 무임승차가 가능해지면 월 20회는 무조건 탈 것 같다”고 말했다.
지하철 노선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년층의 경우 버스 무임승차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에서 만난 오용희(89·여)씨는 “동네에 지하철역이 없어 거의 타지 않는다. 병원이나 목욕탕을 갈 때 버스를 이용하고, 교통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한 번에 바깥에서 많은 일을 해결하고 들어간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최대한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기동에서 만난 오병남(68·남)씨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월 8만원씩은 더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이 활력도 생기고 좋은데, 무임승차 제한 나이가 올라가면 부담이 커질 것 같다”고 했다.
회현역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65·남)씨는 “나보다 나이 든 분들의 편리함이 보장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면서도 “나 같은 65세들은 70세가 되어야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니, 납득이 되면서도 속상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지하철 연령 상향을 전제로 한 버스 무임승차가 복지 확대가 아니라는 지적도 인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65세는 은퇴 후 재구직 등 이동이 활발해질 시기다. 수익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교통 운임을 고스란히 내게 된다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교통 혜택은 경제적 문제를 넘어 은퇴에 따르는 우울감 등을 덜어주는 차원의 복지”라고 전했다.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더라도 예컨대 67세, 69세와 같이 중간 단계를 설정하는 등 완충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적자 해결과 같은 재정적 명분을 넘어서 고려해야 한다. 나이가 70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수술 이력 등 신체적 조건이 어려운 어르신을 염두에 둔 보완책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노인층 의견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도입 시점 등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정해질 예정”이라며 “공청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희령 기자 b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