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플러스 피해 지원…4400억원 긴급 투입

정부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 지원과 중소 협력업체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연쇄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인당 1000만원까지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재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로 제공한다. 실직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원한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 지원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업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저소득 구직자에겐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60만∼100만원가량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실직 후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가능하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금리 연 1.0%를 적용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지원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도 추진할 계획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체에는 점포 철거와 법률 자문 등 원스톱 폐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직 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국민 취업 연계 수당 최대 120만원 등을 통해 취업·재창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TF를 매주 개최해 지원 대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홈플러스 폐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