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방어·메가프로젝트 속도…청년엔 추가 세수 투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와 같은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는 청년과 미래산업, 지방 투자에 활용해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첫 해”라며 “지금의 호황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로 반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를 고려한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9%에서 12.3%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GNI)도 4만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전쟁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빨라졌고 국가채무비율도 40%대로 낮아져 재정 여건 역시 개선됐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는 현재의 성장만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내수 부진, 산업·지역 간 양극화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비전’을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선다.

환율 대응·3대 메가프로젝트 본격화…청년·지방에 추가 세수 집중

우선 정부는 하반기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고환율에 따른 기업 부담과 금융시장 변동성 관리에 나선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와 외화지급준비금 우대조치를 연장한다. 또한 역외 원화거래 활성화와 외평채 추가 발행도 추진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환변동보험 지원을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료 할인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고환율 대응책을 함께 시행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한다. 정부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800조과 충청권 HBM 생산거점 조성 등에 156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용인·평택 메모리 생산능력도 5년 내 두 배로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피지컬 AI 산업 육성도 병행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은 청년과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과 미래산업, 지방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해 3분기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AI 산업 전환에 필요한 청년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일자리와 창업 30만개 이상을 창출해 첨단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해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해 기업과 인력이 지방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금의 좋은 흐름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가세수,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여유 재원으로 취약계층,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충분히 지원한다면 양극화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