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하도급 현장 점검 인력 부족”…이 대통령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 인력을 확대해 달라는 국토교통부의 요청과 관련해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하도급 문제는 산업재해와 부패, 부실공사의 원인이기도 하다”며 “현장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인력 확충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과 신고 포상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제는 불법 하도급을 단 한 차례만 해도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며 “불법 하도급을 신고해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1억5000만원 상당의 위반 행위에 대해 포상금이 3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최대 3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 점검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김 국장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결과 올해 점검 대상은 약 12만개 현장 가운데 1만5000곳 정도로 추려졌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약 600곳만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검토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