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우리 의료보장체계가 세계적 모범으로 평가받는 것은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혼란을 겪었던 의료체계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언제 이렇게 안정됐나’라고 느낄 정도로 큰 충돌 없이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 문제 역시 보건복지부와 정치권, 의료계의 협조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어서 쉽지 않지만 상호 존중 속에 합의에 이른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의대 정원과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이 진전을 이룬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갈등과 충돌을 동반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번 사례는 대화와 설득으로도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구조적 문제를 지목하며 국가 역할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과도한 분쟁 구조와 낮은 수가 체계가 위험 분야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적 문제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수가가 적정한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영역을 민간 수익에 맡기면서 공적 책임만 요구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지역의사제 중심 증원이 일종의 타협안”이라며 “향후에는 필요한 분야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 수요와 공급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의료 문제는 공공 역할 강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지역의료와 정주 여건의 관계도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의료 인프라가 단순한 보건 문제를 넘어 지역 인구 유입과 산업 정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지역에 사람이 정착하고 산업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의료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교육과 문화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정주 여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