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부채 상한 폐지 주장…"디폴트 온다"

"과거 결정에 발생한 청구서 못 갚아…매우 파괴적"

기사승인 2021-10-01 0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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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재무, 부채 상한 폐지 주장…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부채상한을 폐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미국에 대한 믿음과 신용에 '매우 파괴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30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CNBC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세금과 지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의무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과 세금 결정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적인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통령과 재무장관에게 과거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청구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파괴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옐런 장관은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또는 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월18일께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현재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재무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디폴트가 닥칠 경우 "미국 경제와 개인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운용하는 부채에 상한을 뒀다. CNBC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28조 4000억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미 의회가 정한 채무 한도는 이미 넘어섰다. 이 중 거의 7000억 달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옐런이 재무장관에 오른 후 발생한 것이다.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4조 달러대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부채 상한 결정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8월 1일부터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 더는 부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현금을 소진하고 있다. 10월18일부터는 이마저도 고갈돼 기존 채권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이 불가능해진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