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의원, 세관공무원 수사권 확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관공무원의 수사권을 확대해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