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후반 작전통제권환수 검토’ 외교문서 공개

[쿠키 정치] 정부는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론이 제기되자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12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는 1976년 11월 지미 카터 대통령 당선자가 조만간 한국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주한 미군과 핵무기 철수를 이행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도 감축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유엔사령부의 존속 및 휴전협정의 효력 문제, 핵우산 확보를 위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외무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군 현대화 계획 및 한반도의 평화유지 조치가 강구될 때까지는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도록 노력하며, 군사차관 교섭과 함께 작전통제권 환수 교섭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하지만 76년 11월 중반 이후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론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작전통제권 환수 교섭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정부는 당시 전투력 공백도 우려해 최첨단 전투기 F-16 구매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78년 2월 해럴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는 (F-16의) 공동 생산에 관심을 표명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북아 군비경쟁을 우려한 미 의회가 반대에 나서면서 정부의 F-16 구매는 수포로 돌아갔다.

외교 문서에 따르면 또 78년 4월 소련 북부 무르만스크에 강제 착륙됐던 대한항공(KAL) 보잉 707기는 기계 고장과 위치 오판으로 소련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문서를 보면 사고 후 소련에 억류됐다 풀려난 기장 김모씨와 항법사 이모씨는 덴마크 대사와 가진 면담에서 “항공기의 방향을 알려주는 ‘자이로 나침반’이 고장 나 소련 영공을 침범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또 그린랜드와 아이슬란드의 ‘로란 스테이션(전파를 발사해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장소)’이 모두 철거돼 소련 영공에 침범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KAL 707기는 소련 영공을 침범한 뒤 소련 전투기에 피격당해 왼쪽 날개가 파손되면서 언 호수 위에 비상착륙했지만, 승객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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