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에 의한 임원 감금과 폭행 사건 관련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표극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아산경찰서가 지난달 30일 유성기업 노조 사무실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는 압수할 물건과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발적인 범죄와 사전 계획된 범죄냐’를 놓고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수사의 필수 절차인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폭력 행위와 관련된 유성기업 노조원 7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5명 등 11명(1명 중복)에 대해 오는 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