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발씩 양보...‘재산세 완화 공시가 6억’ ‘대주주요건 유예’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구간을 유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예하기로 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현 세율에서 0.05%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다.

앞서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구간을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산세율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민주당이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하나의 이슈인 주식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겠다던 정부 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주식 가족합산 3억원에서 개인별 5억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10억 유지를 주장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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