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여론조사]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찬성 50.4% vs 반대 35.8%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해당 추진안에는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언론사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0.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35.8%였다. ‘기타’는 8.2%, ‘잘 모름/무응답’은 5.6%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찬성 의견이 50%를 넘는 가운데 60대 이상(찬성 36.2% vs 반대 43.2%)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정치성향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진보층(찬성 72.8% vs 반대 22.4%)과 중도층(48.3% vs 39.7%)은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에 동의했다. 그러나 보수층(33.9% vs 47.5%)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 대상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2.6%가 높은 편(매우 높은 편 29.3%, 조금 높은 편 23.3%)이라고 답했다.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42.7%(매우 낮은 편 21.7%, 조금 낮은 편 21.0%)였다. 두 답변의 격차는 9.9%p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7%였다.

연령대별로 응답 차이를 보였다. 18~29세(높은 편 52.7% vs 낮은 편 44.1%), 40대(61.6% vs 36.1%), 50대(57.5% vs 37.2%)는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다고 봤다. 다만 30대(48.6% vs 46.8%), 60대 이상(45.5% vs 47.6%)은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다.

특히 정치성향별로 진보층(높은 편 64.8% vs 낮은 편 32.4%), 중도층(54.4% vs 42.3%)은 언론의 자유가 높다고 한 반면 보수층(39.4% vs 55.4%)은 오차범위 내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추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