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는 28일 서울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연합회 소속 종사원(딜러) 4만여명 중 29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을 규탄하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은 자동차매매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영빈 한국연합회 회장은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은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매매업 이해도 부족으로 벌어진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현대기아차의 독과점을 허용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신차 소비자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 완성차 제작사에서 중고차 시장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허위·미끼매물 등 온라인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대다수 중대한 위법 행위는 중고차 시장 내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외부 범죄집단의 행위"라며 "제도 개선과 국가 공권력의 단속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대기업의 독과점과 시장 구조 왜곡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보상판매 등 프로모션을 제공하면 대부분의 고객은 완성차 제작사에게 중고차를 매각할 수 밖에 없다"며 "중고차 유통시장에서 매입시장의 독과점을 형성한다면 가격과 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에 이어 기아와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대기업은 특히 대기업이 직접 중고차를 판매하면 소비자 만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금력도 있어 시스템을 갖춰 혼탁한 중고차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