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을 두고 자료제출 미흡과 불출석 등으로 공세수위를 높이면서 추경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가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맹성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는 19일 “이번 추경이 역대급 내용을 두 가지 담고 있다. 하나는 초과세수 오류와 지출 구조조정 항목 등이다”라며 “전체 6분의 1에 가까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 같은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며 “지출 구조조정 내역과 관한 자료를 내일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맹 간사는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지출 구조조정 전례와 상세내역을 제출하라”며 “지출 구조조정 사업의 조정 사유와 조정에 따른 영향, 향후 예산 추가반영 가능성을 포함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485개를 무슨 수로 예결위원들이 앉아서 일일이 분석할 수 있느냐”며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비난했다.
말하던 중 마이크가 꺼지자 강하게 분노했다. 맹 간사는 “자료를 요구하는데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소리쳤다.
아울러 맹 간사가 “인수위 자료를 인수위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2년간 자료는 제출해줄 수 있냐”고 묻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상당 부분 제출해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임현범·안소현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