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방미 연일 비판…민생경제대책위 “소리만 요란 깡통 회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소리만 요란했던 깡통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경제를 살릴 기회를 날려버렸다면서 정상회담 실패를 인정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결국 공수표로 끝났다”며 “명명백백한 외교 실패다. 대단한 성과를 이룬 양 자랑을 일삼고 있지만 속 빈 강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생경제대책위는 이재명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내 조직으로 ‘민생정당’을 표방하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민주당 핵심 기구 중 하나다. 위기의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민생경제 위기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져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생경제대책위는 방미 일정에 여러 기업인과 동행했음에도 뚜렷한 경제적 실익은 챙기지 못한 모습을 특별히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경제 위기 의식의 실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미국 순방은 침체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릴 결정적 기회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한국 대표 기업들을 대거 동원했으나 결과적으론 들러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미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그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미국 의회를 상대로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주장할 기회마저 날려버린 것이다. 이 정도면 경제 위기의식 자체가 마비된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미 경제 성과로 주장하는 넷플릭스 투자유치 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리가 내준 것에 비해 초라하며, 결국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넷플릭스의 4년간 3조3000억원 투자유치도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넷플릭스의 지난해 투자액만 대략 8000억원이다. 4년이면 3조 2000억원인데 고작 1000억원 증가한 것”이라며 “이게 과연 자랑할 만한 성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반면 한국기업의 미 투자액은 1000억 달러(한화 153조원)에 달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막대한 국익을 얻은 쪽은 누가 봐도 미국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남은 길은 추가적인 실무 회담뿐“이라며 ”주무 부처의 실무자들이 무능한 대통령을 대신해 한국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미국의 합의를 반드시 받아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