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 기조는 자영업자와 청년 등 취약차주들에게 과중한 이자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연이어 동결되면서 청년들과 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금리동결이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성을 유발해 물가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융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이 한은 예상대로 관측되고, 경기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3.50%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면 2월과 4월에 이어 3차례 연속 동결이다.
기준금리가 이번에도 동결될 경우 시장에서는 사실상 긴축이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시장금리는 긴축 종결의 기대감이 반영되며 점차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4%로 전월 대비 0.12%p 내려갔다. 이는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지난해 10월(3.98%)보다 낮은 수치다.
코픽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신규 코픽스 연동 금리도 내려가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연 3.97~5.37%로, 우리은행도 연 4.33~5.53%로 기존 보다 0.12%p 하향 조정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는 급격히 상승한 주담대 금리로 부담을 느껴왔던 차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조정되는데, 코픽스가 금리 재산정 주기인 6개월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코픽스 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지난해 10월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이라면 금리 재산정 시 금리인하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다음달 코픽스도 이달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픽스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및 은행채 금리 등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대출 뿐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의 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과 함께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어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달 취급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60~6.2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신용대출 평균 금리인 6.63~7.14%에서 하단은 1.03%p, 상단은 0.87%p 씩 하락한 수치다.
문제는 신용대출 금리 인하는 신규차주들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차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잔액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6.38%로 2013년 11월(6.3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주담대 금리도 4.12%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3년 9월(4.13%) 이후 제일 높은 수치다. 기준금리 동결이 기존 청년·소상공인 차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금리동결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성을 유발,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미 연준(Fed)가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이미 사상 최대(1.75%p)인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금리 차 확대는 일반적으로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져 환율 불안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출입물가의 상승폭을 넓히게되고, 겨우 가라앉혔던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을 다시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원·달러 평균 환율은 3월 1305.73원에서 4월 1320.01원으로 1.1% 상승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수출입물가지수는 117.92로 3월(117.79)보다 0.1% 증가했으며,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3%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하향하는 트렌드를 당분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물가가 목표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