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앞서 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았지만, 후반기부터는 민주당이 정무위 운영의 주도권을 주도하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원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야당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상임위 운영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디지털자산 입법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자영업자 보호와 디지털자산, 자본시장 변동성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 거래소 규율, 스테이블코인 관리 체계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그러나 여당이 정무위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정부 정책과 연계한 입법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여당 간사로 선임된 박상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법도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디지털자산 사업자 유형 세분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 보호’ 중심의 기존 규제 체계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금융 규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사모펀드 및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 관련 법안들도 재정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감독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위 차원의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될 경우 금융권 전반에 규제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정국 경색은 변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입법 권력을 앞세워 상임위 운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이날 개회한 7월 임시국회도 민주당 단독 소집으로 시작됐으며 국민의힘은 보이콧으로 대응했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원구성 이후에도 주요 법안 심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입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무위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가면서 입법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규제 강도가 시장 친화적일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금융 분야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