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과 미국 등이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맞서 수출 과정에서 국내 시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세미나는 ‘화학물질 규제 최신동향’과 ‘화학물질 규제 대응방안’ 두 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번째 화학물질 규제 최신동향 파트에서는 불화화합물(PFAS) 제한과 관련한 EU 화학물질 규제(EU-REACH) 최신 동향과 미국 31개 주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정보들이 소개됐다.
손성민 REACH24H 대표는 EU 화학물질 규제 동향을 설명했다. 손 대표는 “1일부터 새로운 완전성 검사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 자료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유클리드(IUCLID) 등이 새로 업데이트되었다”고 밝혔다.
또 “고분자에 관련된 지침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등 화학물질 유해성 등급이 개편되었다”며 “새로운 유해성 등급을 세 가지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차원에서 업데이트되는 고위험 후보 물질을 확인하고, 사전에 신고해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홍승용 코웨이 차장은 이유 로스(EU ROHS) 개정 동향 및 유사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홍 차장은 개정 동향을 설명하며 “규제 물질이 10종에서 12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며 “늦어도 3년 내에는 확정될 것”이라 전했다.
유럽이 아닌 미국 화학물질 규제 동향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전형석 UL KOREA 부문장은 캘리포니아 화장품 규제에 대해 설명하며 “물질별로 기준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라벨링을 해서 소비자나 작업자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진출 기업이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이 발표됐다. 송은경 케미파트너 대표는 EU REACH 후발 등록 주의사항을 설명하며 “(물질을) 등록하는 데 9개월 이상 소요된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고분자 물질은 사측에서 먼저 체크하고 미리 등록하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은 제품 화학규제 이행 시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연구원은 “EU REACH는 통합된 완제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 부품을 전부 완제품으로 구분한다”며 “기업 내에서 완제품에 대한 의도적 화학물질 배출과 비의도적 배출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반현경 MDS Korea 팀장이 자동차산업 화학물질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반 팀장은 “IMDS를 사측에서 처음 대응하는 경우엔 협력사 역량 파악이 중요하다”며 “또, 협력사 내부에 IMDS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구비 여부와 비용 수리 구조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