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결손, 여야 기재위 국감서 ‘네 탓 공방’  [2023 국감]

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를 가동해 국정감사에 나선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은 전 정권에서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세수 낭비 사례 등을 꼬집을 방침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게 능력 부족 비판과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세수 정책 등의 후유증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국 지역 법원과 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이 최근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인 가운데 탄핵 대상으로 지목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으로 국민 연금 개혁과 관련한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산자위는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이외 산자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최근 불거진 공영홈쇼핑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교육위는 국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농해수위는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항만공사 등을 감사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